법령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5, 2009. 2. 2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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